BC주의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하나로 빈집 투기세(The Speculation and Vacancy Tax)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BC주 과세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외국인, 위성 가족(Satelite Family) 및 BC주 외 타주 거주자 중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 BC 주민으로 주거주자가 아니거나 6개월 이상 세를 주지 않고 빈집으로 놔둘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BC주 정보는 투기빈집세에 따른 2019년도 세수액이 88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세부담이 소유주들로 하여금 이전에 비어 있던 부동산을 장기 임대로 재사용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집투기세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해당 주소로 우편을 받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집일 경우에는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빈집투기세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밴쿠버 빈집 투기세 보고하는 방법
신고마감일
매년 3월 31일
전화로 신고하기 Calling toll-free at
1-833-554-2323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아래 정부 웹사이트 링크로 들어갑니다.
www2.gov.bc.ca/gov/content/taxes/speculation-vacancy-tax
웹사이트 우측에 'Declare Now' 버튼을 선택합니다.
빈집 투기세의 면제 대상이거나 면제 대상이 아니라도 보고를 해야합니다.
저의 경우는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I want to submit a new declaration' 을 선택하였습니다.
'I want to submit a new declaration'을 선택하면 페이지가 바뀌지 않고 하단으로 'Declararion Code'와 'Letter ID'를 입력하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두가지 정보는 2월 경에 우편을 통해서 각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우편에서 확인해 보면 편지의 상단 우측에 'Declararion Code'와 'Letter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신고 안내서를 참고하여 'Declararion Code'와 'Letter ID'를 입력하면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름과 해당년도가 뜨고 아래에 집 주소가 나옵니다.
가정집인지 비지니스인지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 거주용도의 집이기 때문에 첫번째 메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뒤로 순차적으로 묻는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첨부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첨부할 파일이 특별히 없어서 파일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빈집 투기세 신고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위의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int Declaration'을 선택하여 해당 페이지를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와 함께 저장해 둡니다.
당신의 빈집 투기 세금 선언 2020 제출되었습니다. 확인 번호입니다 1-234-567-890(예). 이 확인 번호를 저장하십시오. 이 확인 번호와 귀하의 편지 ID를 사용하여 향후 이 신고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즉시 변경하려면 다른 신고 제출을 선택하고 확인 번호와 서신 ID를 사용하여 기존 신고를 업데이트합니다 .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면제됩니다.
*아래 글은 밴쿠버부동산 일을 하시는 앤디 킴님의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본글 확인하기
빈집투기세 내야 하는 대상
- 2019: 세금 – 공시지가의 2% 가 부과 – 외국인 주인, 기러기가족
- 공시지가의 0.5%의 세금이 부과 – 비씨주에 거주하는 시민자 / 이민자
- 외국인 소유자일 경우, 전체 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캐나다 밖에서 발생할 경우이며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Satellite family로 간주됩니다.
-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며 수입의 100%가 모두 해외에서 발생하며 캐나다에서 세금보고 할 의무가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집에 살 경우, 두 배우자 종합 소득이 캐나다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Satellite family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빈집세의 면제 대상도 있는데요. 내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보셔서 과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빈집투기세 면제 대상
-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 (한 가정당 한집만 주 거주지로 정할 수 있음)
- 질병으로 인해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 부부가 직장의 이유로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 (직장과 집의 거리가 최소 100km 이상 될 경우). 두 집중에 하나는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고 한 채는 밴쿠버에 있는 경우
- 렌트를 줄 경우
- 제 삼자에게 줄 경우
-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렌트 줄 경우(non-arm's length)
- 시민권자, 이민자일 경우
-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주 거주지로 살아야 함.
- 렌트 계약서나 렌트비를 낼 필요는 없음.
-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의 경우
- 입주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 비씨주에서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함.
- 위성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 비씨주에서의 소득이 렌트비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함.
- 새집을 샀을 경우 (그해는 면제)
- 집 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해와 그 다음 해까지 면제
- 프로퍼티에 렌트 제한 규제가 있는 경우(2018, 2019년도까지만 면제), 단 렌트 제한 규제가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되어있을 경우에 한함.
- 프로퍼티에 라이센스가 있는 Child daycare 가 있는 경우
- 소유한 땅에 집이 없는 경우(2018년)
- 공시지가가 15만 불 미만일 경우
-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건물
그러나 부득이하게 빈집세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정도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빈집투기세 해결방안 3가지
- 장기 임대(부분 임대(룸렌트) 도 가능)
- 증여: 영주권 이상 성인 자녀에게
- 12월 31일 전에 매각할 경우
참고한 웹사이트:
Speculation and Vacancy Tax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speculation-vacancy-tax
밴쿠버 부동산, 빈집 투기세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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