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인 CERS 신청 가능 시기는 일단 연방 의회를 법안이 통과한 후에 공표 절차에서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는 최근 COVID-19로 인해 악영향을 받은 조직에 대한 새로운 구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9일에 발표 되었으며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CERS-Canada Emergency Rent Subsidy)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기존 ‘긴급 상업 렌트비 보조프로그램(CECRA-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임대주가 아닌 세입 업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앞서 CECRA 제도는 건물주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건물주의 양보 없이는 신청할 수 없어 사업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비지니스에 임대료 및 모기지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1년 6월까지 제공됩니다.
CERS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를 대신하여 CECRA 프로그램을 신청할 책임을 건물주인에게 맡김으로써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주장했던 높은 비판을 받고 있는 캐나다 긴급 상업용 임대 지원 프로그램 (CECRA)을 대체합니다. CERS 프로그램은 해당 조직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게 접근 할 수있는 임대 및 모기지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CERS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 자선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임대료를 2020년 12월 19일까지 최대 65%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보건당국의 공공 보건 명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됐거나 사업 활동이 크게 제한된 사업체에는 25%의 추가 지원금(Lockdown Support)을 제공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기존에 시행된 CECRA는 소규모 사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75%까지만 지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게만 임대료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CERS는 매출 감소율이 적은 나머지 사업체들에게도 각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CERS 프로그램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과 일반적인 CERS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CERS 프로그램 외에도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CEWS-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은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며 2020년 12월 19일까지 적격 임금의 최대 65 %까지 현재 보조금 비율로 유지됩니다. CEB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가 확장되어 CEBA 대출 자격이 있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최대 $ 20,000 (원래의 CEBA 대출 $ 40,000에 추가)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총 CEBA 대출을 $ 60,000로 인상합니다.이 중 대출 잔액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총 $20,000이 면제됩니다 (CEBA 신청 마감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CERS의 대상과 자격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매상이 이전보다 줄어든 스몰비즈니스가 대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50%까지 매상손실을 겪고 있는 업주는 렌트비를 포함해 비용의 4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상 감소가 60% 이상일 경우 렌트비 등 운영비용의 50%를 넘는 보조금을 받으며 70%까지 매상이 줄어든 업주에게는 65%까지 지원됩니다. 또 업소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의해 영업 중단 지시를 받은 업주의 경우 25%에서 90%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CERS 기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행되며 CERS 신청자들은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소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신청을 받는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새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 절차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고 이달부터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ERS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CERS 지원 제도 운영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맡아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간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지출∙납세 내용을 기준으로 할 전망입니다. 이전과 현재 매출을 비교할 자료, 적어도 2019년도 납세기록과 사업자 번호 등이 없는 신규 업체는 따라서 새 CERS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업데이트 :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CERS)
시행 미정 : 연방 정부는 캐나다 긴급 임대료 보조금 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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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까지 수익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에 직접 임대료 보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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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까지 적격 비용의 최대 65%까지 임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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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7일부터 10월 24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소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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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인 공중 보건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조직은 65% 보조금에 추가로 25%의 추가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재제 관련 지원(the Lockdown Support)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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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곧 제공 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COVID-19 Supports for Businesses in B.C.
A wide-range of supports for businesses in British Columbia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www2.gov.bc.ca
[2020년 11월 5일 발표]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From : 캐나다 재무부
*다음은 보도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Google Translate 이용)
2020년 11월 5일
10월 9일, 정부는 COVID-19 전염병의 영향을 계속받는 기업, 비영리 단체 및 자선 단체에 직접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ERS)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임대 보조금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6월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9일까지 프로그램의 첫 12주 동안 제안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여러면에서 성공적인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을 반영하여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임대 보조금은 건물 주인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배경 정보는 수익 감소를 경험하고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지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조직이 캐나다, 주 또는 준주 법률 (해당 법률 중 하나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역 보건 당국의 주문 포함)에 따라 발행된 공중 보건 명령을 받아 비지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The new Lockdown Support를 참고하세요 .
위기의 영향을 받는 조직을 위한 임대료 보조금
새로운 임대 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수익 감소를 겪은 비지니스는 해당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Table 1과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보조금 기본율은 65%이며 수익이 70% 이상 감소한 비지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50% 감소한 비지니스의 경우 기본율이 40%로 감소한 다음, 수익이 감소하지 않은 조직의 경우 점차 0으로 감소합니다. 이 구조는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비율 구조를 반영합니다.
Table 1
| Revenue Decline | Base Subsidy Rate |
| 70% and over | 65% |
| 50% to 60% | 40% + (revenue drop - 50%) x 1.25 (e.g., 40% + (60% revenue drop – 50%) x 1.25 = 52.5% subsidy rate) |
| 1% to 49% | Revenue drop x 0.8 (e.g., 25% revenue drop x 0.8 = 20% subsidy rate) |
Figure 1
Eligible Expenses
제한된 기간 동안 위치에 대한 적격 비용에는 상업용 임대료(commercial rent), 재산세(property taxes) (학교 세금 및 지방 자치세 포함-including school taxes and municipal taxes), 재산 보험(property insurance), 적격 재산에 대한 상업용 모기지이자(interest on commercial mortgages ) (한도 적용)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의 모든 판매 세 (예 : GST / HST) 구성 요소는 적용 가능한 비용이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비용은 2020년 10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서면 계약 (및 해당 계약의 지속)에 따라 지불된 비용으로 제한되며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납세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자산 (예 : their house or cottage)과 관련된 비용은 적격하지 않습니다. 비정규 법인간(non-arm's-length entities)에 이루어진 지불은 적격 비용이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일반 기업으로부터 임대 소득을 얻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모기지이자 비용은 적격하지 않습니다. 각 적격 기간에 대한 비용은 위치당 $6775,000로 제한되며 계열사간에 공유되는 $300,000의 전체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2020년 10월 9일 발표]
정부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목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보도 자료 - 2020년 10월 9일 - 온타리오 주 오타와 - 캐나다 재무부
*다음은 보도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Google Translate 이용)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받는 캐나다 기업을 돕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 임대료 지불을 지원하는 것까지.
우리 경제의 일부는 회복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COVID-19 유행병으로 인해 수익 감소, 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인 Chrystia Freeland는 타격을 입은 기업과 수익 감소를 경험하는 기타 조직을 돕기 위해 새로운 목표 지원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바이러스의 두 번째 물결과 겨울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비용을 충당하여 지역 사회에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회복을 위한 입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해당 비지니스에 대해 2021년 6월까지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임대 및 모기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대 보조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동시에 부동산 소유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새로운 임대료 보조금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적격 비용의 최대 65%까지 비용의 일정 비율을 차등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수익 감소를 겪은 기업,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합니다. 조직은 2020년 9월 27일에 시작하여 10월 24일에 종료되는 기간동안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5% 보조금에 추가로 적격 공중 보건 당국이 발행 한 필수 공중 보건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조직을 위한 25%의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추가. 이는 지역 공중 보건 결정의 결과로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업체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왕좌의 연설(Speech from the Throne)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계속 유지하도록 돕고 고용주가 직원을 다시 고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일자리를 계속 보호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최대 65%의 적격 임금까지 현재 보조금 비율로 유지됩니다.이 법안은 1 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수준으로 고용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 CEBA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영리 기업과 전염병의 영향을 계속 받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최대 $20,000의 무이자 대출에 액세스 할 수 있는 확장된 CEBA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40,000의 원래 CEBA 대출에 추가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면 이 추가 자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EBA 신청 마감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출시일 및 신청 절차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추가 자금 조달에 액세스하려면 COVID-19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65% 보조금에 추가로 적격 공중 보건 당국이 발행 한 필수 공중 보건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폐쇄 된 조직을위한 25%의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 추가. 이는 지역 공중 보건 결정의 결과로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업체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왕좌의 연설 (Speech from the Throne)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제기하는 도전에 적응하는데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이 바이러스의 두 번째 물결에 있는 국가와 함께 우리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기업을 돕기 위해 있었으며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캐나다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혼. Chrystia Freeland,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The Hon. Chrystia Freelan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이 유행병의 시작부터 우리는 매일 사업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긴급한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날의 변화는 이러한 중요한 대화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전국의 더 많은 캐나다 기업가, 기업가 및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혼. Mary Ng, 중소기업, 수출 촉진 및 국제 무역 장관
The Hon. Mary Ng, Minister of Small Business, Export Promotion and International Trade
참고한 웹사이트:
British Columbia conditionally restricts commercial lease terminations during covid-19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0d2c4fc-b726-4a9b-9851-aeb09432ecd4
COVID-19 supports for businesses
CURRENT DETAILS ON THE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https://cassels.com/covid_19/current-details-on-the-canada-emergency-rent-subsidy/
COVID-19 번역판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https://covid.smallbusinessbc.ca/hc/en-us/articles/360057493233-Canada-Emergency-Rent-Subsidy-CERS-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11/canada-emergency-rent-subsidy.html
정부 긴급렌트보조법안 CERS 관련 문답
加 신규 상업임대 구제안 입법화 시동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70330&search_typ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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