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한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다 보니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리고 카피라이트를 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한국의 카피라이트 쓰는 방법과 캐나다의 카피라이트 쓰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느껴져서 좀 더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한국과 캐나다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에 따른 무방식주의라는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블로그들을 보니 어떤 분들은 카피라이트의 ⓒ, (C), 또는 Copyright 중에 하나만 써서 넣으라고 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검색엔진인 네이버에서도 표기를 Copyright ⓒ NAVER Corp. 로 둘 다 표기하며 이 저작권 표기법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표기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년도를 표기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들도 있는데 별도의 법적인 증명 서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웹사이트 상에 발행 연도를 표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행 연도라고 하면 웹사이트를 처음 제작한 해를 말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발행 연도란 웹사이트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는 년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년도를 넣는 것입니다. 매년 수동으로 년도를 업데이트하거나 자동으로 해당 년도로 업데이트 해주는 자바스크립트나 PHP 코드를 넣어주면 해결됩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법이 정해져 있을까요?
한국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구별된다.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 표시는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이다. 당시 UCC 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미국이 1989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이러한 ⓒ 표시가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흔히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유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위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저작권상담 > 상담사례집)
일단 제가 리서치하고 알아본 바로는 웹사이트에 카피라이트를 쓰는 규칙은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저작권 표기법
1. ⓒ, (C), 또는 Copyright 등으로 저작권을 표시합니다.
Copyright의 쉬운 짧은 기호법이 ⓒ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Copyright ⓒ 의 형태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2. 발행 년도를 표기 | 2022
자체적인 저작권 관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년도를 표기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한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발행년도를 표기하는 이유는 저작권자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표기가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자가 죽게 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저작권자의 개인 이름 또는 회사 이름.
By 저작권자나 For 저작권자보다는 해당 년도 표기 이후에 개인 이름, 브랜드, 또는 회사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4. All Rights Reserved
'마지막에 저작권은 이 사람 또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라는 문구인 'All Rights Reserved' 를 써서 넣습니다.
저작권 표시한 방법의 예:
네이버 저작권 표시하는 방법
Copyrigh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미국 애플 저작권 표시한 방법
Copyright © 2022 Apple Inc. All rights reserved.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저작권 표시한 방법
© Microsoft 2022
테슬라 캐나다 저작권 표시한 방법
Tesla © 2022
HP 캐나다 저작권 표시한 방법
© Copyright 2022 Hewlett Packard Enterprise Development LP
오라클 저작권 표시한 방법
© 2022 Oracle
위의 예에서 살펴보듯이 저작권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Copyright 또는 ⓒ, 해당년도, 회사 이름들은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표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캐나다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Indicating copyright
Marking a work with the copyright symbol is not mandatory under Canadian copyright law but some other countries do require it. The marking consists of the symbol ©, the name of the copyright owner and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Marking a work with this symbol serves as a general reminder to everyone that the work is protected by copyright. You can use this symbol even if the work is not registered.
저작권 표기
저작물에 저작권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캐나다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요구합니다. 표시는 기호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및 최초 발행 연도로 구성됩니다. 이 기호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Canada.ca >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Copyright > A guide to copyright)
위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을 등록해서 사용하면 가장 확실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기호 © 를 표기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나와있지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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